윤리 부재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와 자멸

'윤리 부재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와 자멸' 위 명제는 제가 역사와 성경과 철학과 경제학 등을 연구하면서 이끌어 낸 하나의 이론입니다. 즉, 공산주와 자본주의 모두 '윤리 부재와 힘의 불균형'이라는 같은 이유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소련과 동유럽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몰락했고, 중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해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일한 공산국가인 쿠바와 북한은 대다수 국민들이 빈민 이하의 삶을 삶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또한 수 많은 폐해를 드러내며 단계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 목차 1. 자본주의 2. 공산주의 3. 윤리적 국가관 4. 힘의 균형과 불균형 5. 공산주의의 폐해 6. 자본주의의 폐해 7. 자본주의의 붕괴 과정 1. 자본주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현재 서유럽과 미국,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利潤獲得)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貨幣經濟)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습니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人口群),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營利主義)와 경제적 합리주의(經濟的合理主義)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 경제적 조직(流通經濟的組織)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 경제조직을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볼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덧 붙이면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 체제가 허락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기업은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을 벌이는데, 이에 그 누구(국가)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K.마르크스는 자유경쟁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독점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2. 공산주의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 '코뮤니즘(communism)'은 본래 공유재산을 뜻하는 '코뮤네(commune)'라는 라틴어의 조어(造語)로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하였습니다.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사색이 시작된 때 부터 싹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원은 멀리 고대 유대인들의 에세네파교도(Essenes), 플라톤의 《국가론》, 원시 그리스도교의 교리, 중세 말 T.모어의 《유토피아 Utopia》, 근세 초 T.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Civitassolis》(1623) 등에까지 소급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문헌에만 남아 있는 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리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K.마르크스와 F.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마르크스주의를,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발전시킨 사상 및 이론의 체계와 실천운동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共産黨)이 수립한 과거 소련·동유럽·중국대륙·북한·인도차이나반도 등지의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혁명은 서유럽의 의식과 양심 속에 인간평등의 관념을 심어 놓았으며, 이것은 그 후에 일어난 각종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에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유, 평등, 박애는 일루미나티의 사상이었고, 이들의 의도는 권력을 민중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프랑스혁명의 자유와 평등이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마르크스는 절대주의국가인 독일에서 프랑스식 민주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자본가계급)가 취약하고 무력하였던 독일의 상황에서, 부르주아지가 혁명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프롤레타리아트(근대 노동계급)를 혁명의 주체로 간주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인간적 해방만이 독일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이 인간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계급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은 1840년대의 전반기에 형성된 것인데, 여기에서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F.헤겔의 변증법적(辨證法的) 철학과 L.포이어바흐의 유물론적(唯物論的) 인간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간적 해방이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모든 인간의 자기소외(自己疎外)의 극복과 계급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유재산이란 인간의 노동이 대상화(對象化)된 것, 즉 객관적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 사유재산이 되면서, 거꾸로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노동자)을 지배하는 현상을 그는 인간의 자기소외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에게서 공산주의란, 단순한 재산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한 인간소외의 극복, 인간성 (인간의 본질)의 적극적인 회복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프랑스혁명의 자극에 의하여 촉발되었지만, 동시에 헤겔과 포이어바흐 철학의 주제였던 소외의 개념을 핵심(核心)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헤겔과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였습니다. 그는 1845∼46년 엥겔스와 더불어 《독일 이데올로기 Deutsche Ideologie》를 집필, 여기서 사회의 물질적 생산관계와 생산력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임을 구명하고 이데올로기나 정치는 물질적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적(史的) 유물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그들은 헤겔에서 파생된 독일의 각종 관념론(觀念論)과 포이어바흐의 사회의식 없는 유물론적 휴머니즘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옮아갔습니다. 물론 이들은 인간과 인간의 의식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새로운 유물론은 자기들에 선행한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이나 기계적(機械的) 유물론을 극복한 사회적 유물론이었습니다. 사적 유물론의 성립으로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산을 중심으로 서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한 시대의 생산관계는 그 시대의 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생산력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라는 경제적 요인은 사회의 토대이며, 정치제도·법률·사상·종교·문화 등은 이 경제적 토대 위에 구축된 상부구조(上部構造)입니다. 따라서 토대가 바뀔 때는 이에 걸맞도록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력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발전합니다. 그 때는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나고 이 모순은 계급관계로 이전됩니다. 다시 말하면 낡은 생산관계의 유지에서 이득을 보는 유산계급(지배계급)과, 새로운 생산관계의 창설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산계급(피지배계급) 간에는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종래의 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 내려는 사회혁명이 피지배계급측에 의하여 일어나, 마침내 새로운 생산관계(경제제도)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정치제도를 비롯한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엥겔스는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 나타난 원시 공산주의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사회 등 여러 사회제도의 출현과 붕괴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사회발전의 법칙에 의거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도 이 법칙에 따라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적 유물론은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데 그치는 일반적인 경제사관 (經濟史觀)과는 구별됩니다. 사적 유물론의 핵심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유발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파괴되며, 마침내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하는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적 유물론은 이와 같이 일종의 계급투쟁사관(階級鬪爭史觀)입니다. 마르크스-엥겔스가 계급투쟁사관을 더 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1848년 2월혁명 직후에 발표한 《공산당선언(共産黨宣言)》에서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사회가 출현하기까지의 유럽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인류의 역사에서 수행한 진보적 역할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동시에 부르주아지가 이룩한 자본주의 사회도 그 내재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혁명에 의하여 붕괴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자본주의사회가 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지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을 자세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르크스가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 《자본론(資本論)》입니다. 마르크스는 2월혁명이 좌절된 후 영국으로 망명, 경제학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영국 고전경제학의 여러 범주(範疇)를 비판하는 한편, 그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을 기초로 잉여가치 (剩餘價値)의 이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고 그 대가를 임금으로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합니다. 이 지불받지 못하는 잉여노동시간에 창조한 가치, 즉 잉여가치는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와야 하는데도 자본가의 수중으로 들어가 이윤이 됩니다. 이윤은 곧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유경쟁하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지 않고서는 경쟁에 이길 수도, 살아 남을 수도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발전법칙입니다. 여기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이해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숫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계급의식으로 단결된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을 일으켜 부르주아지의 정치권력을 타도하고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여, 그 힘으로 부르주아지가 사유하였던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것이 1867년에 출간된 《자본론》 제1권입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생애에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엥겔스가 그의 원고를 정리하여 뒤에 출판하였습니다. 엥겔스는 사적 유물론과 잉여가치론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다고 자부하였으며, 70년대부터는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고, 생시몽, 푸리에, 오언 등의 선구적인 사회주의에는 과학적 이론이 없다고 하여 '공상적 사회주의'라 불렀습니다. 19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말은 엄밀한 구별 없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마르크스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개량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1875년 《고타 강령(綱領) 비판》에서 계급 없는 공산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산주의를 '보다 낮은 단계'와 '보다 높은 단계'의 2단계로 구별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완전한 분배상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으며,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제1단계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계급적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레닌은 이 공산주의의 제1단계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였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수립되는 '사회주의' 정권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정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레닌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강령으로 하지 않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거부하는 사회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 사이에서는 전혀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말로, 자본주의의 병폐가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주의에 있다고 보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를 통해 사회 공익을 우선시 하는 사상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제 2단계, 즉 '보다 높은 단계'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이 분업(分業)에 노예처럼 예속되는 상태가 소멸되며, 따라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노동이 단지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제일의 욕구(欲求)'로 되고,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낭만적인 공산주의의 미래상은 20세기를 관류(貫流)한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주국인 소련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연방을 해체하였으며, 이어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몰락한 90년대 초까지 그대로 잔존한 공산국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볼 때, 이른바 과학적 공산주의가 꿈꾸었던 그러한 미래는 도저히 도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윤리적 국가관 윤리(Moral Princeples)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거나 약자를 괴롭히자 말고 도와주는 것 등입니다. 윤리는 과학과 달리 논리적이지 않고, 의지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 간의 올바른 인간 관계인 오륜을 윤리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윤리학(ethics)을 제안했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확립해 자연학, 논리학과 함께 철학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서 구약 새대에는 십계명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할 기본 도리를 받았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윤리는 건전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사회에 윤리가 없으면 서로 해를 끼치고, 약탈하고, 사기 치고, 부정·부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가 결국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살면 당장 손해나는 것 같지만 서로 돕는 윤리적 사회가 서로 해를 끼치는 비 윤리적 사회보다 전체적인 행복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윤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나 선하게 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이 가진 본능은 욕심이 끝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지 악한 지에 대해서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인(仁)·의(義)·예(禮)·지(智)의 근원을 이루는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 등의 4단(四端)이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의한 일을 보면 의로운 마음이 발동하고, 자신을 낮춰 상대방을 공경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감성적(感性的)인 욕망에 주목하고, 이러한 악한 마음을 방임해 두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격 수양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르침이나 예의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쌓아올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 악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회적 가르침에 의해 선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상반된 주장이 다 틀리지 않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나라의 퇴계 이황이 명쾌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퇴계 이황은 인간은 사단(四端) 이외에 중용(中庸)에 나오는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심(慾)이라는 칠정(七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주장하였습니다. 퇴계 이황은 4단이란 이(理)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칠정이란 기(氣)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은 이와 기를 함께 지니고 있고, 마음의 작용은 이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과 기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선과 악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작용인 4단은 이의 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성(人性)에 있어 본연의 성(性)과 기질(氣質)의 성(性)이 다른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른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였습니다. 4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선한 마음이고, 7정은 감각 기관이 외부와 접촉한 후 발로되며 중용을 지킬 때는 선하지만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악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미움, 욕심, 노여움 등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인간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4단의 마음을 키워 7정을 제어해야 하는데, 퇴계 이황은 엄숙, 차분한 자세로 항상 옳은 일에만 몰두하는 경(敬)의 실천을 통해 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기이원론이란 우주와 인간이 이(理, 원리적 개념, 절대적 선, 존귀한 것)와 기(氣, 현상적 개념, 선악 혼재, 비천한 것)로 나뉘어 있다는 것으로 서양에서 우주를 형이상학(본질적, 완벽, 영원)과 형이하학(현상적, 불완전, 일시적)으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를 주장해 理의 작용하고 氣의 따른다고 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4인설(四因說)을 주장하며 형상인에서 동력인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데살 5/23) 영은 내면 깊숙히 자리한 본질적인 '나'로 선하고 의로운 마음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겉으로 드러난 실제적인 '나'로 생존본능과 생식본능을 가지고 있고 7정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내 의식이 있는 곳으로 영과 육신을 연결해 주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본능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감정은 계속 자극받아 쾌락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 육신의 비교적 악한 감정(본능)과 영의 선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개역 한글) 로마서 8/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악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게 되지만, 영이 살아나 육신을 제어하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게 되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헌데 내 영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기(잠자는 상태)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내 영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며, 거듭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을 억제시키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한 철학자는 서양의 플라톤과 동양의 맹자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통해서 철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제시했고, 맹자는 '덕치사상' 통해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고, 마키아벨리가 '백성을 사악한 존재로 보고 권모술수와 권력으로 이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한 군주론이나, 제후가 실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패도정치가 관심을 끌고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상적 사회를 이룬 적이 두 번 있는데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그리스도교의 초대 교회입니다. 스파르타는 교육과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초대 교회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윤리적 사회를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윤리적 사회를 이룬 곳은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지역과 철저한 법치국가인 싱가포르입니다. 중동지역은 범죄, 도박, 술 취함, 성 범죄 등이 거의 없으며, 싱가포르는 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 없을 정도로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회교 원리주의가 독재 권력과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는 범법자를 살점이 튈 정도로 채찍질을 가해 공포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이상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플라톤의 국가'. '맹자의 덕치 사상', '그리스의 스파르타', '그리스도교의 초대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플라톤의 '국가' 그리스 철학자로 원래 정치가가 되려고 하였으나 스승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참된 인간 존재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학원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청년들을 모아 지식을 사랑하는 학문인 철학(philosophia)을 가르쳤습니다. 소피스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면서 진리와 도덕의 상대성을 주장했지만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희곡 형식의 대화편이라 불리는 플라톤의 30여편의 저작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0권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국가' 입니다. 이 저서는 저술 양이 워낙 많은 만큼 형이상학, 인식론, 정치사상, 심리학, 교육학, 예술론 등 철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은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며 국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또한 시가(詩歌)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권에서는 시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모방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또 교육을 통해 선발된 수호자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4권에서는 지혜로운 자, 용기 있는 자, 절제하는 자들을 구분하여 이들이 국가에서 맡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5권은 수호자들의 공동생활, 재산과 어린이와 여자의 공유, 남녀의 평등과 권리, 철인 통치자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과 공동소유를 주장한 것은 플라톤은 개인주의를 악으로 보고 아얘 사회적 존재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6권에서는 철학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 논의합니다. 선(善)의 이데아를 태양의 비유와 선분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또 가시적인 대상과 가지적 대상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주관의 능력들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7권은 6권에 이어서 선의 이데아와 앎의 대상들, 그리고 앎의 단계들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idea)를 완벽하고 근원적인 세계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은 이데아를 본 떠 만든 불완전한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굴 비유를 통해 동굴 벽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 뒤의 빛에 의해 앞에 생긴 그림자만 보게 되고, 자신이 팔을 들면 그림자도 팔을 듦으로 그림자가 자신인 줄 착각하듯이, 우리도 본질적인 자아와 세계를 잊고 산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철학자는 자신의 무지를 깨닭고 이데아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애지(愛知)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8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귀족정치를 최상의 정치 체제로 보고 귀족 정치제의 변질 정도에 따라 금권정치, 과두정치, 민주정치, 참주정치 등의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0권에서는 시(詩)와 훌륭함(덕)에 대해 논의합니다. 시는 모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국가에서는 시가 아니라 실재에 대한 앎을 주는 철학이 교육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혼이 지혜에 대한 사랑에로 정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플라톤은 약 5,000 가구 정도로 제한되는 규모의 도시 국가 안에 보편적 진리가 통치 질서로서 관철되는 완전한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하나의 이상적 국가이고 플라톤 자신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데아가 존재하는 한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원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이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특히 민주 정치를 타락한 국가 형태로 간주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플라톤의 민주 정치에 대한 생각은 소피스트들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타락이 소피스트들이 법률과 진리를 전도시키는 무책임한 자유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절제와 올바른 마음, 이데아를 아는 지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생산자, 수호자, 지배자 계급을 형성하고, 각 계급이 조화롭게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철학에 의해서만 실천될 수 있는 최고의 덕을 갖춘 위정자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입니다.(철인정치) 이를 위해 위정자로 채택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체육, 음악, 시, 수학, 군사 교육 등을 받고, 몇 번의 선발과정을 겪고서야 50대가 되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위정자가 무능하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면 나라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사를 보면 무능한 대통령이 밑에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다가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끈 예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굴만 잘 생겼던 레이건 대통령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국방비를 대폭 증강시켜 미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빚 더미에 올려 놓았고, 악의 화신인 CIA가 예산 부족으로 허덕일 때 예산을 대폭 증강시켜 CIA를 부활시켰고, 냉전이 종식될 무렵 미사일 방어 계획(MD)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군사적 긴장을 높였습니다. b) 맹자의 덕치사상 공맹학(孔孟學)의 중심사상인데, 맹자는 공자의 인(仁)에서 비롯되는 예치주의(禮治主義)를 한걸음 발전시켜 덕치를 왕도정치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한(漢)나라 이후의 중국을 비롯하여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양 각국에서 치자(治者)의 으뜸 정치사상이 되어 왔습니다. 덕치사상은 치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심성이 착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 점에서 전국시대 말기의 군권강화사상(君權强化思想)에서 나온 순자(荀子)의 성악설과는 대비가 됩니다. 또 이것이 덕치사상이 패권사상과 상치되는 연유이기도 하며, 동양정치사상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본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덕치사상은 맹자의 왕도론에서 구체화되었는데, 맹자는 인간본성(성선설)에 바탕을 둔 인의도덕(仁義道德)을 실천하는 치자(통치자)의 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욕에 의한 강권지배를 배격하며, 치자의 지위는 민심의 향배에 따르는 것이라는 민본주의적 혁명시인론 (革命是認論)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상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백성을 장악하는 정전법(井田法), 신분계층적인 분업설, 유가(儒家) 본래의 이념인 예질서(禮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효제적(孝悌的) 교육론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시대가 끝난 현대에 와서도 유교권 여러 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관념 속에 잠재해 있어 선거 때 입후보자의 평가나 외교문제에 대한 일반 논평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덕을 정치의 원리로 삼는 사상은 이미 《서경(書經)》이나 《논어》 등에서도 보이지만, 왕도를 패도(覇道)와 대비시켜 명확하게 말한 것은 전국시대의 맹자(孟子)입니다. 인의(仁義)라는 덕에 의하여 난세를 통일하고 사회에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려 하였던 왕도사상은 맹자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맹자는 왕도와 패도를 엄격히 구별하여 “힘으로써 인을 가식하는 자는 패(覇)이다. 패는 반드시 대국(大國)을 가진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자는 왕이다. 왕자는 대(大)를 기대하지 않는다. 힘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자는 심복(心服)시키는 것이 아니며, 덕으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자는 마음 속에서 참되게 복종시키는 것이다”(公孫丑篇)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의의 덕이 안으로 충실하여 그것이 선정(善政)으로 나타나는 것이 왕도이며, 인정(仁政)을 가장하고 권력정치를 행하는 것은 패도라 하였습니다. 맹자는 왕도를 이루는 전제로서 경제적 조건에 주목하고, 그 조건의 한계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여 “항산(恒産)이 있는 자는 항심(恒心)이 있으며,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도 없다”고 말하면서 인민에게 일정한 재산, 즉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그들에게 도덕적 생활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토지를 인민에게 공평히 분배하는 정전법(井田法)을 주장하는 한편, 교육제도도 언급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과 풍부한 교양을 지니고 도덕적 질서를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 곧 왕도정치의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맹자의 왕패론이 관념적인 것이라면, 전국시대 말기에 나타난 순자(荀子)의 왕패론은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는 왕도의 요인으로 인에다가 위(威)를 더함으로써 패도정치의 존재의의를 시인하였습니다. ‘의(義)가 정립되면 왕, 신(信)이 정립되면 패, 권모(權謀)가 정립되면 망(亡)’이라 하였고, 또 ‘법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라고 하여 패도를 왕도에 버금가는 차선책으로 내세웠습니다. c) 그리스의 스파르타 우리는 보통 스파르타 하면 혹독한 교육을 떠 올리지만 스파르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경쟁한 그리스의 도시 국가로 한 때 그리스를 제패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개인주의의 반대 개념) 국가이자 금욕적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에는 정복자인 자유민 스파르타인과 피정복자인 헬로트 외에 반(半)자유민인 페리오이코이가 있었습니다. 자유시민(스파르타인) 전원으로 구성된 민회(民會)는 28명으로 이루어진 원로회(元老會)와 5명의 민선장관 (民選長官)을 선출하였습니다. (과두정치) 자유시민은 토지를 헬로트에게 경작시켜서 수확의 절반을 징수하고, 자신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남자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군사훈련과 육체단련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스파르타의 리크르고스 왕은 토지 개혁을 해 부자가 가진 토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했습니다. 또한 화폐개혁을 해 금화와 은화를 없애고 철로 만든 동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돈의 운반과 사용이 간편해지고, 돈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원활해지고 사치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거대한 식당에 모여 공동으로 똑같은 식사를 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게 하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의 교육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스파르타 시민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장로들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만 양육이 허가되었고 그렇지 못한 아기는 타이게투스 산에 버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7세 까지 집에서 양육되고 이 후에는 집을 떠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7세된 소년들은 아고개라고 불리우는 교육기관에서 페이도노모스의 감독 아래 생활하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목적은 강철 같은 기강, 명령에 대한 복종, 기아와 고통에 대한 인내심, 후퇴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형태의 경쟁 혹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의 육성에 있었습니다. 화법과 음악을 배웠으며, 나라를 위해 협동하는 애국주의자로 키웠습니다. 짐내스틱은 군사훈련과 신체훈련의 기본적 의미가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청소년들은 수영, 달리기, 격투술, 레슬링, 권투, 공놀이, 승마, 활쏘기, 투창, 투원반, 야지행군, 판크라티움(권투와 레슬링의 혼합) 등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은 20세에 이르면 스파르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체육활동은 여성에게도 권장되 여자도 달리기나 레슬링, 창던지기를 했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벌거 벗고 행진했습니다. 이는 남자 시민들이 전투에 나갈 경우 헬로트의 반란을 여자만으로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파르타 여성의 지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플라톤과 맹자가 주장한 이상국가 요소 중 개인주의 배격, 사회적 인간 양성, 재산 공유, 사치를 금하고 금욕적 생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대우, 교육의 중요성, 체육 교육을 통한 강인한 인간 양성, 공동생활, 도덕적 질서 유지, 생산자 수호자 지배자 계급 형성 등을 충족시키는 나라입니다. 이는 전설적 인물인 리쿠르고스가 개혁을 통해 ‘리쿠르고스 제도’라고 불리는 특이한 국가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인정이 없어 병약한 어린 아이를 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d)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 초대 교회는 예수님 사 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끌던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윤리적 사회를 교육과 사회시스템이 아닌 종교적 신념으로 이룩하였습니다. 기독교회의 인간 사이에 적용된 핵심 교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니 서로 싸우거나 남의 것을 탐낼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32~35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초대 교회는 놀랍게도 사회주의적 사회였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다른데 공산주의가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데 비해, 사회주의는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자에게 생활비로 나누어주거나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는 복지국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들, 즉 ·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반대 원리로 대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새로 만들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는 처음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의 수단에 의하여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를 주장하는 사상의 종류는 19세기 이후만으로도 2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이들의 주장은 세세한 차이점은 있으나, 1950년 이전에 나타난 모든 사회주의는 사회개조의 근본방법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업의 편의를 최 우선으로 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법 완화, 임시직 근로자 증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복지 예산의 축소 등 사회적 공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4. 힘의 균형과 불균형 만약 국가에 윤리적인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면 국가의 각 이익 집단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 다른 집단을 위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에 폭력조직이 넷 있다면, 이들이 공존하는 길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는데 한 조직이 기관총을 소유하면 다른 조직도 기관총을 소유해야 합니다. 국가에는 크게 4개의 권력집단이 존재합니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정보권력, 소비권력입니다. 정치권력은 정부에 해당하고, 경제권력은 기업에 해당하며, 정보권력은 언론사이고, 소비권력은 민중입니다. 이들 집단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4 집단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동지이면서 굴복시켜야할 적이 됩니다. 이 4개의 권력집단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 국가는 안정되지만, 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권력의 독재가 시작되고 많은 문제점을 보이면서 서서히 몰락합니다. 그럼 국가의 4 권력 집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정부 (政府, Government, 정치 권력) 정부란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위해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적용하는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와 치안 권력을 가져 4 집단 중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내의 입법, 행정, 사법부가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3권분립이라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3권 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조직원리입니다.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었으며, 1791년 및 공화력(共和曆) 3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한국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 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의회에 간섭하거나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항상 감시해야 하고, 사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3권분립은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깨지기 쉬우며, 행정부 관료와 국회 의원이 결탁한다면 속수 무책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언론과 민중을 통솔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이내에서 중립적으로 관리해야지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나머지 권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와 다른 권력의 관계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각종 기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독점 또는 단합을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거나, 매점·매석 등 범법 행위를 하면 이를 단속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견제를 합니다. 즉, 정부가 경제권력의 팽창을 제어하는 수단은 각종 규제와 세무조사입니다. 정부는 방송·신문사에게 각종 정부정책과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방송·언론의 보도에 제재하거나 검열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보통 독재 정부로 나아가는 전 단계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거짓된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사가 과당 경쟁이나 탈세로 법을 위반했다면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중에게 치안(경찰)과 민원 서비스(동사무소와 구청)와 법률 서비스(법원), 재난 구호 서비스(119)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방과 외교를 통해 외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만약 국민이 범법 행위를 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구속하고,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 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남용되 민주 인사를 국가 보안법 등을 동원해 탄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선도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데 음란물이나 자살 사이트, 마약과 매춘의 단속 등을 통해서 민중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 같은 것을 발행해 국민을 사행심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이러한 의무에 역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비해 힘이 약한 민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권력이 강한 나라는 공산당 1당 독재를 실시하는 중국과 북한이며, 중국은 공안을 통해 민중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북한은 감시조직과 정치범 수용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b) 기업 (企業, Enterprise, 경제 권력)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 단위입니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⑴ 소유와 노동의 분리: 중세의 수공업자나 현재의 소규모 생업의 경우, 생산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생산수단에 자신의 노동력을 가하여 생산함으로써 소유와 노동이 일치하는데 비하여, 기업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 점에서 전자와 구별됩니다. ⑵ 영리 목적: 기업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교회 등의 비 영리경제조직과 구별됩니다. 영리의 원칙은 중세의 수공업자나 상인의 시대에도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다분히 생활적 영리원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소유와 노동의 분리에 의하여 기업가의 가계와는 별도로 독립된 자본 계산단위를 이루고,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하여 영리를 추구합니다. ⑶ 개별성: 이윤 획득을 동기로 하는 사회적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갖가지 생산요소는 곧 자본입니다. 건물 ·기계 ·재료, 그 밖에 노동력(인간)까지가 이윤획득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이용되며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요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에 의하여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의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정량의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축적된 자본은 개별적이 아닌, 하나로 집적된 양으로서 전체를 위해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업이, 한편에서는 일정량의 자본을 집중하는 기구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단일의 지휘 아래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즉 두 가지 측면의 통일체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곧 기업을 일정량의 자본의 단위로서, 즉 개별성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⑷ 독립성: 기업은 생산 ·유통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생산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 ·임금 ·세금 ·배당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 안에서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기업의 자기책임에 맡겨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조합 구성원인 생산자나 가계(家計)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과 구별됩니다. ⑸ 생산경제의 단위체(單位體):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財)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배급하는 경제적 조직의 단위체이므로 소비경제의 단위체인 정부 ·가계와 구별됩니다. 생산경제란, 유형의 재를 생산하는 제조업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업 ·보험업 ·해운업 ·창고업 · 운수업 등이 속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영리 추구이고, 이윤을 얼마나 내는가에 따라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결정됩니다. 주주 총회에서는 분기별로 얼마나 순익을 발생시켰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이고, 이사들은 기업 실적에 따라 연봉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인격이나 양심이 없는 조직인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질적으로 악(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비 윤리적인 사례 1. 일본 최고의 육가공 제품 회사인 니혼 햄이 수입 쇠고기를 일본산으로 속여 제품에 사용해오다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일본의 엡손 프린터는 프린터 잉크 카드리지의 잉크가 20%나 남았는데도 프로그램상으로 다 떨어졌다고 표시되도록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3.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엔론은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채를 감추고, 순익을 부풀리고, 수 백만 달러의 돈을 빼돌려 C.E.O.와 이사진이 착복하였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엔론은 1996~199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20억 달러를 탈루했는데, 이 과정에 최고의 세무 전문가,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가 관여하였습니다. 4. 우리나라 대기업은 예전에 명절 전 명태 사재기에 관여했습니다. 5. S 그룹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서민들을 강제로 내 쫓은 적이 있습니다. 6. H 자동차는 자동차 결함으로 수십 번 수리해도 고칠 수 없는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7. L 그룹은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사를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 S 그룹은 분식회계와 이면계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기업의 비 윤리적인 활동 유형 독점, 덤핑(경쟁자 제거 위해), 담합, 카르텔, 저질 원료 사용, 초과 이윤(정유사), 허위 과장 광고, 회계 부정, 탈세,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불법 상습, 이중 장부, 근로자 감시 및 탄압, 임시직 근로자 채용, 건설사 재 하도급, 하청업체 결제 보류, 카드사의 고액 이자 및 협박, 홈쇼핑의 가짜 상품 판매, 모델 하우스와 다른 아파트 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도 갖은 핑계를 대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이런데도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광고에 의해 세뇌 당했기 때문입니다. * 기업과 다른 권력의 관계 기업은 정부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서 정부 재정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정부가 규체를 철폐하고 노동법을 완화하기 위해 전경련 등의 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로비를 합니다. 퇴직 정치인을 이사로 영입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거액을 기부합니다. 정치인을 움직이기 위해선 뇌물을 주고 그래도 안되면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암살합니다.(미국의 경우) 기업은 방송 신문사에게 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안겨줍니다. 만약 신문사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면 광고를 끊으며 실력을 행사합니다. 아얘 대 기업이 신문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거나 주식을 보유합니다. 방송·신문사를 장악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도록 요란한 광고를 내 보냅니다. 소비자가 불량품이나 불량 서비스 등으로 항의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들이대며 무시합니다. 민중은 소비자인 동시에 기업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되며, 기업은 최저 임금으로 생산하기 위해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권력이 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며 근세 이후 금융가들이 이들 나라의 중앙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정부가 엄청난 빚을 짊으로써 정부는 기업의 말 잘 듣는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석유, 군수, 광물, 식량, 금융 등의 다국적 기업은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인을 매수하고, 주요 언론사를 소유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고, 정부의 정책과 군사 배치를 결정합니다. c) 방송·신문사 (言論, Speech, 정보 권력) 방송·신문사는 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방송·신문사가 단합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반 시민은 정보의 원류가 이들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정보도 하나의 큰 권력이고, 국가와 대기업마다 정보를 전담하는 기구와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인류는 정보 혁명이라는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을 겪고 있고, 권력이 단순히 개인·기업·국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기존의 차원과 달리, 권력 본질 자체가 변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식 정보 계층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을 분석하었습니다. 즉, 세계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옮겨가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의 원천이 과거의 물리적 힘과 돈에서 컴퓨터로 대변되는 지식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권력 이동(Power Shift)'론은 정부와 기업 집단이 일반 민중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가동해 자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 방송·신문사(언론)와 다른 권력과의 관계 언론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함으로써 정부의 권력 남용과 오판을 견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와 결탁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기업의 비리와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고발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기업의 독단과 권력을 견제할 시민운동이나 시민연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정보 제공처가 요구됩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통신사부터 다국적 기업의 소유에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언론은 정부나 기업과 결탁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의도된 정보를 주기 쉽습니다. 이러한 언론과 다른 권력집단들의 결탁은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론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판단을 할 때 자신에게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언론사는 정부와 기업을 비판해 각종 위협과 광고 수주의 어려움으로 시달리느니 차라리 이들과 결탁하고 다른 언론사와 연합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특혜와 수익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보권력이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로 대형 언론사가 족벌체제란 이름으로 개인회사처럼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결탁해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면 다음날 1면 톱기사로 아무 증거 없이 이를 실음으로써 지원사격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들어갑니다. d) 민중 (民衆, People, 소비권력) 민중이란 백성의 무리 또는 다수의 국민이란 뜻으로 국민과의 차이점은 국민은 정치가나 재벌도 국민에 속하지만, 민중은 특정 권력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적인 국민을 말합니다. 민중은 국가의 구성원 중 절대 다수이면서도 가장 권력이 약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언론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서 부는 바로 민중의 노동력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권력집단은 민중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보 권력과 결탁해 온갖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또한 민중이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할 수 없도록 TV 등 시청각 도구와 스포츠, 연예, 오락 등을 통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사람을 만들어 나갑니다. * 민중과 다른 권력과의 관계 민중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군역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민중은 선거나 투표를 통해 국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여론도 거짓 정보를 준다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양당 체제인데 양 당 모두 부패하였고, 금권 체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사정은 낳아지지 않습니다. 민중은 소비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중 광고를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곧 잘 하므로 민중은 소비자 운동 등을 통해 이를 감시하고, 참여 연대 등을 통해 기업의 권력 남용을 제지합니다. 민중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해 소득을 얻고, 기업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노동쟁의와 파업입니다. 민중은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여론을 파악하며, 유행을 쫓습니다. 민중은 방송·신문사에 대해 시청권과 구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여론 기관을 밀어줌으로써 유일한 정보 제공처인 언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구 언론은 잡다한 양과 재미로 밀어 붙혀 민중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류 언론일수록 대기업의 광고를 받기 때문에 대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류 언론보다는 B급 신문이 더 많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진실을 호도(糊塗)하는 방법은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의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만 보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의 경제 봉쇄 조치로 수십만명이 굶어 죽은 것은 거의 보도를 안하고, 후세인이 독재를 하고 양민 학살한 것만 보도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 시킵니다. 세계적으로 민중의 권력이 강한 나라는 완벽한 복지 사회를 실현한 호주와 스웨덴입니다. 이 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 수당이 먹고 살 만큼 나오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거의 무료이고, 노동법과 환경법이 강해 인권이 보호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 사회에 도달하려면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 받침 되어야 합니다. 5. 공산주의의 폐해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통해 정신 세계와 종교를 부정함으로써 사회 윤리를 무너뜨렸고, 공산당 1당 독재를 함으로써 권력 잡단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윤리 부재와 권력독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자 비극입니다. 그럼 변증법적 유물론, 공산당 1당 독재, 모택동의 문화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변증법적 유물론 (辨證法的 唯物論, Dialectical Materialism) 유물론은 물질을 제1차적·근본적인 실재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설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형이상학(정신 세계)이 원류이고, 형이하학(물질)은 파생된 현상이라고한 유심론에 반대됩니다. 변증법은 원래 문답법에 의해 상대방의 모순을 제거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었고, 칸트에 와서는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효한 기술 및 방법이었습니다. 변증법이란 것을 인식뿐만 아니라 존재에 관한 논리로 생각한 것은 G.W.F.헤겔이었습니다.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 ·반(反) ·합(合)(정립 ·반정립 ·종합)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3단계적 전개를 변증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신 속에 실은 암암리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3의 합(合)의 단계로 전개해 나가는데 정과 반이 종합 통일된 단계이며, 여기서는 정과 반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개의 규정이 함께 부정되면서 또한 함께 살아나서 통일됩니다. 이 변증법은 진화론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사물(생물)은 자기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 모순을 분리한 다음, 이상적인 형태로 재결합된다는 내용입니다. 진화론적 유물론을 제창한 사람은 엥겔스로 물질을 제1차 실재(實在)로 보고 물질의 물질적 ·화학적 변화마저도 변증법적 변화와 발전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주 만물은 자연 상태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 2 법칙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면 새로 지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 있고, 육신은 다 성장하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워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즉, 형이하학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발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구상으로 새로 창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조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 때문이며, 복잡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구상인 설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것은 63 빌딩을 설계도 없이 지었다는 것과 같고, 눈 감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니 소설책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계에서 자기 모순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레닌은 의식이 물질의 반영이거나 불완전한 모사(模寫)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사유는 물질인 뇌수의 분비물인 듯이 표현하였습니다. '의식은 물질의 불완전한 반영이다' 라는 생각은 '물질이 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한 소크라테스와 정 반대의 생각이고 다음과 같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즉, 수학적 지식이나 그 밖의 온갖 과학이론들이 물질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나 허수의 개념은 물질의 어떤 반영이며 만유인력은 어떤 반영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적 전제가 아주 소박한 반영론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약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레닌이 볼셰비키당(黨)의 교조(敎條)로 만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교조이고, 스탈린은 이를 1936년 그의 저작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에서 국정철학(國定哲學)으로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련학계에서는 이 철학교조 이외의 모든 철학적 논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대용종교(代用宗敎)의 도그마로서 스탈린철학의 독점적 지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철학교조는 소련 공산당의 공식적 철학 이데올로기로서 반복적인 학습을 위한 사상 강제주입의 교정이었고, ‘DIAMAT’라는 약칭으로 통용되는 ‘공산경전(共産經典)’의 중심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서 “물질 ·자연 ·존재는 의식 밖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이다. 물질이 1차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은 감각 ·관념 ·의식의 근원이며 따라서 의식은 2차적 ·파생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의식은 물질의 반영이고 존재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질은 감각의 근원이 되기는 하지만 관념과 의식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데 있어서 물질과 감각은 필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이 먼저이고 물질이 나중일 순 있어도, 물질이 먼저이고 의식이 나중일 순 없습니다. 또한 의식이 물질과 존재의 반영이라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스탈린은《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서 변증법의 법칙을 4가지로 공식화하여 ① 제현상의 보편적 관련과 상호의존성, ② 자연과 사회에서의 운동 ·변화 ·발전, ③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로의 이행(移行)으로서의 발전, ④ 대립물의 투쟁으로서의 발전. 비(非) 스탈린화 이후 이 ‘DIAMAT’의 교조는 소련과 그 밖의 공산권 내에서마저도 수많은 철학논쟁을 통해 그 이론적 허점과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만성이 드러났고, 이 교조의 당적 권위를 장악하고 있던 소련 관학계(官學界)에서도 수차에 걸친 자기 수정에 의해 많은 부분에 걸쳐 대폭 수정되어 변증법적 유물론의 중핵이 크게 변조되었습니다. 이 교조의 철학적 기초를 동요케 한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현대물리학의 발전으로 유물론의 실재개념이던 ‘물질개념의 소멸’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물질은 원자와 전자로 되 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에너지로 물질을 만들 수 있고, 물질이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결합된 임시적 형태에 불과합니다. 1955∼1958년에 ‘사회주의하의 모순논쟁’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주된 모순인 계급적 모순이 해소되었다고 전제할 때 모순이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유물변증법의 법칙에 따라 소련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고 침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되었습니다. N.S.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도 공산권과 자본주의 제국과의 관계를 서로 용인할 수 없는 모순대립으로 파악하지 않고 경쟁적 공존관계로 인정한 점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는 자연과학자도 그의 과학연구에 ‘DIAMAT’의 인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소련 과학문헌의 조사연구에서 소련 과학자들이 그들의 전문적 저작 속에서 변증법적 사고의 법칙을 이용한 예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스탈린이 도그마(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한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의 후계자로서 소련공산당 서기장 ·수상 ·대원수를 지냈고 본명은 그루지야어로 Ioseb Dzhugashvili 입니다. 스탈린은 그루지야의 고리(Gori)에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일찍이 비밀결사 ‘메사메 다시(Mesame Dazi)’에 가담하여 티플리스의 그리스도 정교회신학교에서 추방당하고, 1901년 직업적 혁명가가 되어 카프카스에서 지하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후 10 년간에 체포 7회, 유형 6회, 도망 5회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라는 논문으로 인정을 받아 1912년 당 중앙위원이 되었고, 《러시아 뷰로》의 책임자로서 처음으로 스탈린(강철의 사나이)이란 필명을 사용하였습니다. 1913년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형되어, 그곳에서 2월혁명(1917)을 맞고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왔습니다. 4월 레닌이 망명에서 귀환하자 그의 ‘4월 테제’를 재빨리 지지하였고, 신정권의 민족인민위원이 되어 제(諸)민족 공화국의 공수동맹(攻守同盟)인 ‘소련방’의 결성에 진력하였습니다. 1919∼1922년 국가통제위원, 이어서 초대 당 서기장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반세기 동안 독재적으로 전(全) 소련을 통치하였습니다. 레닌은 유서에서 그의 재능을 평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성격적 결함(난폭 ·불관용)도 지적하여 당 서기장직에서 경질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KGB(비밀경찰)와 당기구를 통하여 1만 5000명 이상의 자기 부하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1924년 제13차 당대회 때 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이 1936년 이른바 ‘스탈린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었으나, 이 무렵 국제적 파시즘의 대두로 ‘대소전쟁(對蘇戰爭)’의 위기에 직면하자, 3차에 걸친 대숙청을 감행하여 잇따른 ‘반혁명재판’(1936∼1938)에서 G.E.지노비예프 등 반대파 뿐 아니라 충실한 당원 ·군인 ·관료와 무고한 많은 민중이 처형 ·투옥 ·제명되었습니다. 1939년 제18차 당대회에서 그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문제를 제기하여 소위 ‘일국(一國)사회주의론’을 전개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 나치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어 파시즘의 총구를 일시 서유럽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1941년 V.M.몰로토프 대신에 인민위원회 의장(수상)을 겸하여 비로소 정치정면에 나섰는데, 그로부터 l개월 후에 독일의 기습을 받아 독 ·소전쟁(1941∼1945)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는 국방회의 의장, 적군(赤軍) 최고사령관이 되어 개전 초에는 패배하였으나 급속히 국내의 임전체제를 갖추고, 주코프 등 소장 장군들을 이끌고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모스크바 전선에서 우세한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테헤란 ·얄타 ·포츠담 등의 거두회담에 참석, 연합국(미국 ·영국)과의 공동전선을 굳히고, 그들과 밀담을 통해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음모를 짜기도 했습니다. 1945년에 대원수가 되어 그 명성은 레닌을 능가하였고 동구(東歐)제국에 대해 헤게모니를 잡고 미국과 대항함으로써 냉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다가 1953년 뇌일혈로 급사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1956년 제20차 당대회에서 N.S.흐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은 복잡한 반응을 일으켜 ‘중 ·소논쟁’ ‘헝가리사건’ 등을 유발하였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심각한 혼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1991년의 소련정변 이후 스탈린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는 종전의 신(神)적 숭배에서 독재자로 격하되었습니다. 정신 세계를 부정하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윤리나 도덕은 구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혁명을 위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처형하는 일은 뜻있는 일이며, 이로 인해 스탈린은 1000만명의 자국 국민을 양심의 가책 없이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b) 공산당 1당 독재 공산당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지침으로 삼는 공산주의자의 정당입니다. 레닌은 혁명을 위해 공산당 1당 독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힘의 균형을 깨뜨린 독재 권력은 부패했고, 독단 속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학살 같은 만행을 가능하게 하며 아무도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산당의 조직기반은 산업 노동자계급에 두고 있으나 지식인 ·농민 ·중산층까지를 포함합니다. 계보(系譜)상으로 볼 때 공산당은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의 한 분파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산당과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의 관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이라는 이름은 1848년 2월 발표된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에서 유래합니다. 1847년 2월 런던에서 공산주의자동맹(League of Communists)이 주로 독일의 망명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되었을 때 마르크스-엥겔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의 위촉을 받아 그 강령(綱領)으로서 《공산당선언》을 썼습니다. 1864년 9월 런던에서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즉 ‘제1인터내셔널’이 창립되었을 때 마르크스는 독일노동자의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국제 노동자협회의 창립선언 ·결의문 ·성명 ·선언문 등을 기초하는 한편, 각국의 노동운동을 결합시키고 여러 사회주의 세력들, 즉 이탈리아의 마치니파(派), 프랑스의 P.J.프루동파, 독일의 F.라살레파, 러시아의 M.A.바쿠닌파 및 영국의 노동조합주의자들과 이론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통일전선(統一戰線)을 결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노동자협회는 마르크스와 바쿠닌의 반목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산당 조직이 등장하지 않았던 1875년 독일에서는 라살레파의 ‘전독일노동자협회’와 W.리프크네흐트 및 A.베버 등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독일사회민주당’과 고타에서 합당하여 ‘독일사회민주당’을 결성하면서 라살레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타협의 산물인 고타강령(Der Gothaer Programm)을 채택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즉각 《고타강령 비판》(1875)을 써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독일사회민주당이 생긴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이 조직되어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적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제2인터내셔널시대(1889~1914)에 독일사회민주당은 마르크스주의자인 K.J.카우츠키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사회민주당은 다른 여러 국가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혁명의 방법을 달리하는 개량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대중정당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나 국가의 소멸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강령으로 채택하지 않고, 당은 대중을 이끌고 노동자들은 당의 지도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전위당(前衛黨) 이론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정당을 직업혁명가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위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은 1900년부터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에 의하여 전개되었습니다. 일체의 합법적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있던 전제주의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치의식이 투철하고 이론으로 무장된 직업혁명가들의 비밀결사가 되어야만 혁명에 성공할 수 있음을 레닌은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적(知的) 수준이 낮은 노동대중 속에서 사회주의의 혁명의식이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컨대 레닌은 혁명의식이 투철한 직업혁명가와 정치의식이 희박한 일반대중을 명백히 구별하고, 당은 ① 일반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대중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며 소수정예(少數精銳)의 직업혁명가가 핵심을 이루고 중앙집권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된 비밀결사이어야 하며, ②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하여 지도될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하는 전위가 되어야 한다는 당조직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레닌의 전위당 조직방침은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대회에서 당을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열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볼셰비키는 17년 11월 혁명에서 정권을 장악한 후 자파를 멘셰비키 및 유럽의 모든 사회주의 정당과 구별하기 위하여 당명을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이라고 고쳤다가 52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는 다시 소련공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레닌의 전위당 원칙은 ‘제3인터내셔널’의 조직원칙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의 모든 공산당의 조직과 활동원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당원의 엄격한 정예주의(精銳主義), 철저한 중앙집권제, 전위당의 성격은 20세기를 통틀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노동자정당이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 되기보다는 소수 당간부들의 독선적 관료기구로 타락할 위험성은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소련공산당을 위시한 동유럽의 공산당들은 관료적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해체되거나 다당제로 전환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c) 모택동(마오쩌둥)의 문화 혁명 (1966~1969)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대중운동을 일으키고, 그 힘을 빌어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한 일종의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즉,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권력을 내준 모택동이 말년에 다시 권력에 복귀하기 위해선 유소기,등소평 같은 개혁 세력을 몰아내야 했는데, 민중의 힘을 빌어 개혁세력을 기득권층으로 몰아 축출함으로써 다시 권좌에 복귀한 쿠테타적 사건이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복귀하고 봉건 사상을 타파하자는 문화혁명은 핑계에 불구하고 한 사람의 권력 욕심을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전통 문화는 말살되었습니다. 모택동은 한 무리의 자산계급과 반혁명의 수정주의 분자들이 이미 중국공산당, 정부, 군대와 문화영역의 각계 안에 섞여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영도권이 이미 마르크스주의자와 인민군중의 손에 있지 않다고 민중을 선동했습니다. 모택동은 4인방(강청,요문원,왕홍교,장춘교)을 시켜서 개혁파의 약점을 잡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탐문 끝에 해서파관이란 연극이 눈에 띄웠고 개혁파의 연결고리를 거기에서 찾아 냈습니다. 그 내용중에 은근히 모택동을 비판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모택동은 북경대을 중심으로 문화 대혁명을 확산 시켰고 그 와중에 홍위병을 조직하여 중국전체를 죽음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홍위병은 학생, 농민, 노동자로 구성되었고, 기득 세력(당 관료)과 대립시켰습니다. 문화 대혁명 기간에 수 많은 당 간부와 지식인이 비판을 받고 투옥되거나 추방되었고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지는 구호아래 불상, 문화재, 도자기 등이 홍위병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대규모 군중운동이 지속되었고 한 손에는 빨간 모택동어록을 들고 매일같이 문화대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생산활동은 정지되고 파괴와 비난은 미덕이 되었으며, 전 인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학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모택동은 1967년 초 "모든 권위를 반대하며 그들로부터 권력을 뺏어오자"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모택동의 이러한 호소가 있고 난 뒤, 당시 중국의 수상이었던 유소기, 중국혁명의 노간부이자 군부의 최고 지도자였던 팽덕회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모든 당기구는 혁명위원로 대체됨으로써 국가기구는 거의 마비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는 극도의 혼란, 불안,무질서의 상태속으로 전락되었으며 경제는 거의 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모택동은 군의 개입을 요청했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홍위병의 난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군대의 모든 기구를 통제 감시하기 위해 군사통제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어느정도 진정국면이 되자 1969년 제9회 전대를 개최하고 4인방 중심으로 권력구조 체제로 변화 시킵니다. 문화대혁명은 10년 동안 중공을 혼란에 몰아넣었고, 장기간 대학을 폐쇄하여 교육 과학 기술 등 전문분야의 지도를 당성이 강한 비전문가가 장악하여 전문성보다 당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지식 수준이 저하되었고 老 전문가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여 사회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습니다. 중국(당시 중공)은 81년 6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건국이래의 몇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를 통하여 문화대혁명을 평가하면서 이는 당 국가 인민에게 건국이래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 준 모택동의 극좌적 오류이며 그의 책임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혁명을 주도했던 4인방은 당적을 박탈당하고 사형당하거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대규모 군중들은 모택동어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문화대혁명을 지지하였습니다. 플랭카드는 "목숨바쳐 모주석을 보위하자"라는 내용이 있어 문화 혁명이 모택동을 위한 것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흑룡강성 당 간부가 군중 집회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비판운동이 끝난 뒤 당사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모택동의 호소에 뒤따라 흑룡강성에 성립된 혁명위원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열린 군중집회의 모습입니다. 사원 앞에 불상을 내놓고 공개비판할 때 사용하던 고깔모자를 씨운 뒤 봉건사상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적어놓았습니다. 불상의 머리와 팔다리는 잘려지고  얼굴에는 모욕적인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문화 혁명은 의도적으로 민중(홍위병)에게 권력을 실어줘 힘의 균형을 깨뜨렸는데, 문제는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핍박, 살해하게 되었고, 급기야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져 군부로 진압한, 윤리 부재와 힘의 불균형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문화 혁명 당시의 상황은 영화 '패왕별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정치권력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공산국가에서 일어난 대량할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소련 스탈린 : 75,000,000 명 학살 2. 중국 모택동 : 60,000,000 명 학살 3. 캄보디아 공산화 이후 : 3.000.000 명 학살 4. 월남 공산화 이후 : 15,000,000 명 학살 6. 자본주의의 폐해 a) 물질주의 (物質主義, Materialism) 물질주의는 유물론과 같이 정신세계보다는 물질세계를 중시하고, 물질 소유를 갈망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물질주의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 주의로 발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고, 돈이 많으면 어디서나 대우 받고, 돈이 많음은 사회적 성공의 잣대가 됩니다.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돈을 위해 산다면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사는 것 입니다. 화폐란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매개체로, 금 본위제에 근본을 두고 있지 않은 요즘 화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국가의 부도상황이 일어나면 무용지물이 될 가짜 돈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금 값이 오르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지나치게 돈을 아끼는 구두쇠가 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행복이라는 공식이 머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에서도 로또 복권은 인기라서 수 백억원씩 당첨되는 사람이 나오지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가정이 파괴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오히려 빚더미에 앉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이나 필요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물질에 집착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정신 세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지 않고 도박이나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행동이며,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정신 세계를 간과시키고, 윤리를 파괴하면서 사회를 다음과 같이 붕괴시킵니다. 물질 만능주의→사치,교만→쾌락주의→성적 타락,마약→윤리 도덕의 파괴→가정 파괴, 범죄 증가→사회 붕괴 우리도 만약 큰 돈이 주어진다면 먼저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산 다음,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 다닐 것이고, 그것도 싫증나면 좀 더 쇼킹한 것을 찾게 되고, 윤리 의식이 실종된 채 바람을 피거나 수시로 애인을 바꾸다가 돈이 떨어지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급기야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도 없어서 바라던 것이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퀴즈 문제 하나하나에 돈을 걸고, 퀴즈를 풀 때마다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만약 돈이 걸려 있지 않다면 문제를 풀 의욕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서로 내기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시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랑보다는 상대방의 능력(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변호사와 결혼했는데 변호사가 신혼여행에서 혼수가 너무 적다고 핀잔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호텔에서 뛰어내려 죽은 여자를 보면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사회적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명품 의류와 명품 시계, 명품 가방을 찾게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상대방 기를 죽이며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쫓아다니는데 술,음악,전자 오락,도박,영화 등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킴으로써 쾌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점점 시시해지고, 좀 더 짜릿한 쾌감을 줄 수 있는 마약이나 쎅스를 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 윤리나 도덕은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국민 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마약이 쾌락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쾌락을 위해서 성매매나 원조교제가 성행하고, 퇴폐적 음란물이 번성합니다. 쎅스도 일반적인 것은 성에 안차고, 각종 변태적인 행위나 동성연예로 묘한 쾌감을 즐깁니다. 가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점점 반항적으로 변하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출하게 되고, 남편은 술이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바람을 피우면서 속을 썩이고 한 술 더 떠 손찌검까지 하게 되고, 아내는 홈쇼핑에 중독되어 집안을 발명품 전시장으로 만들거나 사치하고 놀러다니기에 바쁘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 돈 많으면 효도 하고), 이혼율은 급증하는데 아무도 아이를 맡지 않아 아이들은 고아원에 버려집니다. 사회 범죄도 날로 증가해 택시로 위장한 강도가 목 졸라 죽인 여자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다른 여자를 태우고, 딸이 과외비 안 준다고 엄마를 찔러 죽이고, 은행 지점장이 고객 돈을 빼돌려 달아나고, 현금 수송원이 현금 인출기를 털고, 정치권은 부정 부패로 연일 비리 사건이 터지고, 금융 다단계나 쇼핑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벤처 기업 사장은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 달아납니다. 선진국인 미국 교도소에는 180만명이 수감되 있고, 교도소가 모자라 매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범죄가 증가하면서 그 사회는 경쟁력을 잃고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나 피의자를 구속하면 보통 카드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 빚이 보통 먹고 살기 위해 진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 몇 십만원짜리 술자리를 벌이다 진 것이고,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벌은 돈 역시 유흥비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항상 감사하고, 검소하며 성실히 산다면 죄 짓고 남에게 피해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경제 서적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고 투기적으로 돈을 버는 미국식 자본가를 선망의 대상으로 올려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10여권의 유사 책을 발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기 자본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몰락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 조 달러에 이르는 투기 자본이 이리 저리 움직이면서 후진국 경제를 파탄내고 선진국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b) 개인주의 (個人主義, individualism)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의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최 우선시 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르네상스 운동 이 후 발전하였습니다.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Egoism)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타인을 위한 선행을 우선하는 이타주의(Altruism)의 반대 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공익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이기주의는 인간이 가진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로 인해 많은 악이 생겨나고, 사회적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단체생활과 공동식사, 공동소유를 하며 이기적 본능을 잊고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의 소대는 한 명만 잘 한다고 칭찬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잘못하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이끌어 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19세기 사회 사상가들은 자본주의는 기본원리인 개인주의로 인해 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등의 병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밤 늦게 몰래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행태입니다. 개인주의로 인한 혼란이 심해지자 사회는 '질서'라는 최소한의 예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가 왔을 때 서로 먼저 타겠다고 몸 싸움을 벌이는 것 보다 줄을 서서 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빨리 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주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며 국가를 붕괴시킵니다. 개인주의(이기주의)→집단 이기주의→권력집단의 권력다툼→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금권지배→국가 붕괴 집단 이기주의란 개인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다니까 주민들이 집 값이 떨어진다고 결사 반대한다던가, 핵 폐기장은 한국 어딘가에는 꼭 지어야 하는데 다른 곳은 되도 우리 고장 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 등 입니다. 원래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인 기업이 조직된 집단 이기주의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 부서도 자신의 이익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고, 노동자도 가끔 회사가 망할 때까지 파업을 합니다. 영국의 아편전쟁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가적 이기주의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미국의 니부어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니부어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한 개인은 도덕적인데 패거리가 되면 부도덕하거나 비도덕적이 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겨나면 그에 따른 공범자 의식이 자리잡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원래는 이해심도 많고, 따뜻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도 여러 개인으로 이루어진 한 사회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집단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단의 범위 안에서 이타적인 행동이 집단 밖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부어는 "사회집단의 이기심 등 악을 견재하는데 설득이 소용없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선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제력을 동원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고, 개인적 도덕 가치판단에 의해서는 물론, 사회 구조나 제도자체의 개선이 뒤따를 때 해결이 가능해 질수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교육과 사회 시스템으로 사회 악을 해결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의 4 권력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되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이 과정 중에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켜 정부 권력과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를 실시하기도 하고, 피 흘린 민주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공해 민중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2003년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정책 목표는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재벌 규제를 강화하려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의 활동에 제동을 가하려는 고도의 권력투쟁적 표현입니다. 즉, 사회주의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 민중을 위한 복지적 정책(예를 들어 노동법 강화)에 제동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대의 사회주의는 스웨던, 노루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선진 시스템입니다. 사회주의는 대기업과 자본가의 횡포로부터 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복지사회에서 누진세를 적용해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사회주의적 방식입니다. 순수 자본주의에서는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이 굶어 죽더라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이 요즘 주창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을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며, 복지혜택을 줄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축소시키는 것인데 이 모두가 재기업을 위한 순수 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민중은 오히려 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이나 자유무역은 찬성하면서 민중을 위한 제도는 반대합니다. 이는 민중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정부나 기업의 홍보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주의는 페이비언이라는 프리메이슨과 연관된 그룹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경제권력이 전권을 잡고 국가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권력은 집단 이기주의의 가장 좋은 당근인 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를 외면할 사람이 없고, 언론기관은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민중을 제외한 세 권력이 민중의 피를 빨아 먹고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기 위해 야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찬양하고, 정부는 대기업을 위한 규제 해제에 앞장 섭니다. 정보력이 뒤진 민중은 진상을 알기 힘들고, 자신의 권익이 점점 줄어 들고 생활이 점점 바빠지면서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은 금권정치 하에 들어 갔고 정부의 정책과 군사배치, 전쟁이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위해 결정되고 언론기관은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기사만 내 보냅니다. 미국에서 기업 활동의 규제는 거의 없으며 노동자는 아무 때나 이유 없이 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목표는 국제 경제기구나 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손을 뻗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것 입니다. 7. 자본주의의 붕괴 과정 1) 독점, 과점, 담합 (獨占, 寡占, 談合, Monopoly, Oligopoly, Consultation) 독점이란 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조직 형태입니다.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자(Price Setter)로서 시장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므로 대기업일수록 유리합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사업 확장과 인수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경쟁 체제 하에서는 높은 생산성과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퇴되거나 틈새시장을 노리는 군소 업체로 전락합니다. 독점 기업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상 이윤을 웃 도는 초과 이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포적인 독점 기업은 세계 다이아몬드시장의 80% 이상을 석권한 드비어스, PC용 운영체제와 사무용 프로그램을 거의 독점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통합 사무용 프로그램인 Office XP는 70만원이 넘으며, 이는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이고, 경쟁 제품인 한컴 오피스 2003의 17만원 보다 4배 정도 비쌉니다. 보통 제조업의 순 이익률은 잘해야 5% 내외인데 비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순 이익률은 40%에 육박합니다. 독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독점을 규제하고,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철도, 통신, 전기, 수도 등 공익 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장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기간 산업을 외국 자본에 매각해 민영화 했다가 전기.전화.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서민생활이 압박을 받았고 전기 요금은 무려 3~4배나 올랐습니다. 과점이란 소수의 거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에서는 ① 소수의 거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② 이들 대기업은 서로 가격인하경쟁 등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나 담합과 같은 각종 협정으로 공존(共存)을 꾀하고 있으며, ③ 한편으로는,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수단(광고나 상품 차별화)을 이용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④ 이 경쟁은 서로 자사(自社)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을 고려하면서 행해집니다. 이와 같은 시장형태가 과점이며, 과점이 일반화된 경제를 과점경제라 합니다. 과점경제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극심해지며, 가격수준은 과점기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하락 요인이 있어도 값을 내리려 하지 않고[이것을 하방경직성(下方硬直性)이라고 한다], 반대로 임금상승과 함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점 기업은 자동차, 전자, 식품, 이동 통신 등 이며 정유업체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로 휘발유 값을 올리면서도(유가 인상이 소비자가에 반영되려면 한참 걸립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면 휘발유 값을 잘 내리지 않는 습성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과점 기업은 석유, CPU, 군수 업체 등이며, 세계화가 짐행되면 각 산업별로 2~3개 업체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담합이란 과점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함에 있어 서로 상의하여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점기업은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담합을 통해 가격을 협정해 초과 이윤을 성취하는 비경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과점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독점 기업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동 통신 회사들은 요금 담합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이나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등의 법적 조치로써 독점이나 담합을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국제협정 등을 통해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교묘한 담합 행위는 막기 힘든 실정입니다. 2) 금권 정치 이렇게 독점과 과점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기업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은 매출액기준으로는 미국의 엑슨 석유(2100억달러)이고, 종업원 기준으로는 미국의 월마트사로 무려 124만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2000년 기준으로 154조 이므로 엑슨 석유는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정치인을 매수하거나 정당에 거액을 기부하고 아얘 고위 정치인을 임원으로 앉혀 로비를 시키거나 주식을 안겨줍니다. 군·산 복합체인 보잉사는 매년 80만 달러를 의회에 공식 로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석유, 군수, 식량, 자원, 금융 등 대기업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군사를 배치시키며, 전쟁까지도 감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미국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대기업 집단이지만 그 핵심 세력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선 외교안보위원회(CFR)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와 협력해 세계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유대인들은 JP 모건 체이스 같은 거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고, 대형 석유, 군수업체도 이들 소유입니다. 3) 금권의 언론 장악 대기업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언론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해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같은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처음엔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호의적인 국제 여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공작 전담반인 '전략영향사무소'(OSI)를 운영하고 있고, 뉴욕 타임즈는 OSI가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날조된 기사까지 싣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언론재벌인 루퍼스 머독은 신문, 방송, 잡지 출판,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를 보유한 다국적 미디어 그룹의 경영주입니다. 그는 합병을 통해 기업을 키워 왔는데 영국 BBC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영화 판권과 스포츠 중계권을 비싼 값에 사들였고, 신문 가격 인하로 경쟁사를 파산시켰습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전통, 역사성을 무시하면서 대중 지향적이고 오락과 선정성을 바탕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포르노 사진을 매일 싣기까지 하면서 철저한 상업성으로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오락과 연예를 주무기로 대중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등 언론이 맡아야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방송, 신문등을 단순히 상업적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신문과 방송을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각국 정부와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경계를 받고 있습니다. 4) 민중의 노예화 노예란 죽도록 일만 하고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보상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의 미국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1920년대 보다 결코 낳지 않습니다. 그 때에는 가장 혼자 벌어 5~6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맞 벌이를 해야 겨우 자녀 1~2명 키워 가며 먹고 삽니다. 또한 미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탄압과 사회보장 축소, 자유로운 해고 등으로 점점 노동의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가 국부(國富)의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55%는 순자산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거나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1998년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973년에 비해 고작 1달러가 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임금격차는 42%에서 89%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25년 전보다 1년에 1개월을 더 일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체되고, 사회 안전망은 위축되었으며, 근로조건은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노동비용(Labor Cost)은 선진국 중에서 영국 다음으로 낮습니다. 최근 들어 노동자를 불법으로 해고하는 비율이 1980년대에 비해서 3배나 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만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천만명 이상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고, 1천2백만명의 아이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NICEF(유엔 아동 기금)에 의하면 미국 국방비의 10%만 투자해도 시간당 천명씩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 되었는데도 임금 수준이 저하된 것은 이들의 잉여 노동력이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업에 순익이 발생해도 C.E.O.나 이사진이 엄청난 연봉과 스톡옵션 등으로 나눠 갖기에 바쁘지 직원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돌아 가지 않습니다. 2002년미국 500대 기업의 CEO 평균 연봉은 1천 83만달러(130억원)인데 반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만 7천 달러로 400백배에 이릅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미국의 엔론사는 파산하기 직전 케네스 레이 회장에게 급여와 스톡옵션으로 1억 5천 3백만달러(1천 8백 36억원)를 연봉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연봉이 많아질수록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는데 이들이 낸 세금의 대부분이 연방정부가 유대인 은행들에게 진 빚을 갚고, 군수 업체를 배불려 주기 위해 쓰여지고 국민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시직이 늘어 점점 박봉에 시달리고, 기업이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해 언제 짤릴 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90%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고, 79%가 노동운동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심각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임시직이 되었고, 대 기업들은 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고 인력 송출 회사를 통해 임시직을 고용합니다. 아무런 복지 혜택도 없고, 정규직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임시직 근로자들은 신혼여행도 무급휴가를 내고 다녀와야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5) 투기 자본의 극성 투기 자본이란 산업 활동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금융 이익을 위해 몰려 다니는 돈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쉽게 돈을 벌려는 투기 자본은 많아지고 산업 활동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 자본으로 인해 각 나라의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동남아를 비롯한 나라들이 외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투기 자본이 활동하는 금융업에 대해 알려면 먼저 부(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으면 부(富)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방 안에 10억을 쌓아 놓아도 밖에서 문을 잠그면 돈 냄새만 맡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돈의 효용을 느낄 때에는 돈을 주고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부(富)는 천연 자원이나 농산물에 있고, 노동력을 더해 가치를 높일 때도 발생합니다. 예를 다이아 몬드 원석보다 노동력을 투입해 반지로 만든 것이 더 가치가 있으므로 다이아몬드를 가공해 부(富)를 증대시킵니다. 즉, 부(富)는 전통적인 산업 활동에서 생기며, 금융업은 이러한 산업 활동에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금융업이 발달해 금융업 자체가 목적이 되고 각종 금융기법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금융업 자체는 부를 증대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자금력과 높은 정보력을 가진 외국 자본은 국내 증시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만, 자금력과 정보력 모두 뒤진 개미 군단은 거의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어리숙한 지식으로 증권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내 재산을 외국인에게 넘겨주겠다고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자본가 등이 개입한 소위 '작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얼마 전 증권 방송에서 허위 추천 정보를 방송한 것이나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업도 같은 유형입니다. 그럼 투기 자본 유형인 헤지 펀드, 환투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지펀드(Hedge Fund)는 국제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 입니다. 헤지는 울타리란 뜻이있고, 펀드는 기금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망친 자금이란 뜻인데 그 위험은 세금과 정부의 규제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는 나라에 본사를 차리고 운영하는 투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카리브해의 버뮤다제도와 같은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그룹’이 특히 유명합니다. 1996년 말 현재 운용규모는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의 8배에 이르는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하루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방 7개국(G7)을 포함한 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얼마나 큰 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환투기(exchange speculation)는 외국환시세, 즉 환율의 장차의 변동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금리차 또는 환차익(換差益)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환매매를 말합니다. 환투기가들은 환율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외국환을 매입하고,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매각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예상대로 변동하면 이익을 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투기가 환율변동을 안정화하는가 불안정화하는가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가들의 행위가 환율의 변동을 더욱 자극하여 환율변동 폭을 증대시킬 때 불안정화한다고 하고, 투기가들의 행위가 환율변동의 진폭을 감축시킬 때 안정화한다고 합니다. M.프리드먼은 이윤적(利潤的) 투기는 환율을 안정화한다는 명제를 내세운 반면, W.J.보몰은 이윤을 실현하는 투기행위가 반드시 환율을 안정시키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외환 거래의 97% 이상이 환투기일 정도로 투기적 외환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환투기는 선물환거래(先物換去來)를 일방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환율에 중대한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투기대상국의 통화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조작할 수도 있으므로,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국제적 협조를 얻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외환·예금·채권·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입니다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환율·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으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발행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부외거래를 특징으로 합니다. 국제통화체제가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하여 1972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계약의 형태와 거래시장의 특성,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선물(future)·옵션(option)·스왑(swap)·선도(forward) 등이 있는데, 이들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옵션, 스왑 선물, 스왑 옵션 등 2차 파생상품 이외에도 약 1200여 종의 상품이 있습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1980년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6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크게 증대한 이유는, 경제의 국제화·자율화·증권화 등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헤지(hedge : 위험회피)수요의 증가와 자산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수수료 수익원으로서 파생상품 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단일통화 출범, 달러 강세 지속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확대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기술적 발전, 대형 은행 및 증권사간의 경쟁 격화, 금융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 등도 파생금융상품이 급신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파생상품은 금융계의 대량살상무기" 라며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명간 금융계에 초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FRB 의장인 그린스펀의 옹호에 힘입어 파생상품은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로서 1백28조달러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운용사인 J.P 모건 체이스 은행의 경우 계약고만 27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커지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95년 영국의 베어링은행이 파생상품을 취급하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으며 98년에는 미국의 롱텀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해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1년 미국의 거대에너지기업 엔론의 파산을 들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서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초대형이라는 점에서 금융규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히 그린스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워싱턴의 금융 싱크탱크인 파생상품연구센터의 랜달 도드 소장은 “파생상품은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파생상품은 위험관리에 매우 유용하지만 경제전체를 잠재적인 금융시장 붕괴에 노출시키는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경고하듯 파생상품이 투자액의 수십배를 투입할 수 있는 고난도의 머니게임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소수의 대형딜러가 시장을 지배하고 이들은 또다시 일반금융사나 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한 곳이 파산에 이르면 시장 전체가 거의 동시에 무너지는 가공할 사태가 벌어질 위험성은 상존한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6) 제국 주의 제국주의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은 다음 경제적 효용을 얻는 것 입니다. 로마 제국과 대영 제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번성했지만 말년에 끊임 없는 반란에 시달리다가 멸망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를 거울 삼아 반미 정권을 공작으로 뒤 엎고, 친미 정권을 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WTO 같은 경제기구나 우르과이라운드 같은 협정을 통해 후진국의 무역장벽을 허물어 다국적 기업의 비싼 공산품을 팔고 농산물이나 천연자원을 헐 값에 사들이는 것도 제국주의의 한 유형입니다. 우리 나라 같이 농산물이 비싼 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으로 수입이 개방되면 세계적 곡물회사의 훨씬 저렴한 농산물이 밀려들어오게 되고 농민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은 대 기업에게 유리하며 한 나라의 자급 자족 시스템을 파괴해 수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의존적 체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은 석유를 위한 제국주의적인 전쟁이며 대영 제국이 아편을 팔기 위해 중국과 아편전쟁을 벌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7) 세계 전쟁, 세계 경제 대 공황 현재는 미국 제국주의의 말기적인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쏟아 붓다 연방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자유무역을 통해 오히려 중국 등지로부터 값 싼 공산품이 밀려들어와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부채 총액은 무려 6조3920여 달러로, 미 연방법에서 정해 놓은 총 부채 한도액 6조4천억 달러에서 80억달러를 남겨놓은 상태으로 미 의회내에서는 부채최대 한도 금액을 늘려 주지 않으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파산하면 새롭게 떠 오르는 중국에게 종주국 자리를 내 주고 대영 제국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는 다국적 기업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세계를 정복해 완벽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 심각한 재정 적자에도 국방비를 증액했고, 미사일 방어계획(MD)을 추진해 왔던 것 입니다. 미국은 먼저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칠 것이고, 중국이 쏜 핵 탄두를 모두 우주에서 요격 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할 것 입니다. 미국은 세계에 평화를 위해 주권을 포기하고 세계정부의 일원이 되라고 촉구할 것이고 이에 반항하는 나라를 점령해 나갈 것 입니다. 이 과정 중에 세계 경제 대 공황이 일어나 각 국 정부는 기아와 폭동에 시달릴 것이고, 미국 정부는 파산한 상태에서 주권을 포기하고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인 유대인에게 나라를 들어다 받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태를 해결해 주면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는 유대인 일루미나티의 모토인 신 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환호 속에 받아드릴 것 입니다. 8) 세계 정부 수립, 신 공산화 유대인은 100년 이전에 작성한 시온 의정서 대로 세계정부를 수립하고 관리해 세계의 주인이 될 것 입니다. 각, 나라는 미국에서 파견한 관리를 총독으로 맞아 강력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꿈 꾸는 사회는 공산주의와 파시즘과 헤게모니가 조합된 사회입니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금지되고, 사유재산은 박탈되며, 이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 게 될 것 입니다. 시온 의정서에도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공산주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일까요? 공산주의가 민중을 억압하고, 잉여 노동력을 갈취해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좋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민중)의 혁명에 의한 공산화가 아니고, 브루조아(기업)에 의한 공산 혁명이기 때문에 '신 공산화'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앞서 공산주의가 몰락했던 것을 거울 삼아 그들은 헤게모니(정신적 지도)를 강조해 이들의 종교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조직처럼 이용되고 있는 CIA의 에셜론 시스템으로 120개 첩보 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 전화, 펙스, 음성, E-Mail 등을 도·감청할 것 입니다. 또한 사람들 몸 속에 신용카드 역할과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생체칩을 삽입시켜 인공위성으로 우리의 위치를 추적할 것입니다. 때문에 반란이란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만약 10명 이상이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 모이면 인공 위성의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작동해 즉각 경찰이 출동해서 이들을 진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하고, 엄격한 사회 감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이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참고 서적: 현대 경제학 원론 (김대식 외, 전영사)                    불량국가 (노암 촘스키, 두레)                    Rule by Secrecy (짐 마스, 창과창)